공소시효 일람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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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표 중의 기호 : /=또는, ↑=이상, ↓=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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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률 |
법조 |
죄 명 |
법정형 |
공소시효 | ||||||||
|
형 법 |
118 |
공무원자격사칭 |
3년↓ / 7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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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3 |
직권남용 |
5년↓·10년↓자격정지 / 1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127 |
공무상비밀누설 |
2년↓징역·금고 / 5년↓자격정지 |
3년 | |||||||||
|
129① |
뇌물수수 |
5년↓ / 10년↓자격정지 |
5년 | |||||||||
|
133① |
뇌물공여 |
5년↓ / 2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136① |
공무집행방해 |
5년↓ / 1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137 |
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|
5년↓ / 1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140① |
공무상비밀표시무효 |
5년↓ / 7백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141① |
공용서류손상 |
7년↓ / 1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152① |
위증 |
5년↓ / 1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155① |
증거인멸 |
5년↓ / 7백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156 |
무고 |
10년↓ / 1천5백만원↓ |
7년 | |||||||||
|
164① |
현주건조물방화 |
무기 / 3년↑ |
10년 | |||||||||
|
170① |
실화 |
1천5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207① |
통화위조/변조 |
무기 / 2년↑ |
10년 | |||||||||
|
214① |
유가증권위조/변조 |
10년↓ |
7년 | |||||||||
|
225 |
공문서위조/변조 |
10년↓ |
7년 | |||||||||
|
227 |
허위공문서작성 |
7년↓ / 2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228① |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|
5년↓ / 1천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230 |
공문서부정행사 |
2년↓징역·금고 / 5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231 |
사문서위조/변조 |
5년↓ / 1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233 |
허위진단서작성 |
3년↓징역·금고 / 7년↓자격정지 / 3천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241 |
간통 |
2년↓ |
3년 | |||||||||
|
243 |
음화반포 |
1년↓ / 5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244 |
음화제조 |
1년↓ / 5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246② |
상습도박 |
3년↓ / 2천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247 |
도박개장 |
3년↓ / 2천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250① |
살인 |
사형 / 무기 / 5년↑ |
15년 | |||||||||
|
250② |
존속살인 |
사형 / 무기 / 7년↑ |
15년 | |||||||||
|
257① |
상해 |
7년↓ / 10년↓자격정지 / 1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257② |
존속상해 |
10년↓ / 1천5백만원↓ |
7년 | |||||||||
|
259① |
상해치사 |
3년↑ |
7년 | |||||||||
|
259② |
존속상해치사 |
무기 / 5년↑ |
10년 | |||||||||
|
260① |
폭행 |
2년↓ / 5백만원↓벌금,구류,과료 |
3년 | |||||||||
|
260② |
존속폭행 |
5년↓ / 7백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262 |
폭행치사 |
3년↑ |
7년 | |||||||||
|
266 |
과실치상 |
500만원↓벌금, 구류, 과료 |
3년 | |||||||||
|
267 |
과실치사 |
2년↓금고 / 7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276① |
체포/감금 |
5년↓ / 7백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276② |
존속체포/감금 |
10년↓ / 1천5백만원↓ |
7년 | |||||||||
|
283① |
협박 |
3년↓ / 5백만원↓벌금,구류, 과료 |
3년 | |||||||||
|
283② |
존속협박 |
5년↓ / 7백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297 |
강간 |
3년↑ |
7년 | |||||||||
|
298 |
강제추행 |
10년↓ / 1천5백만원↓ |
7년 | |||||||||
|
301 |
강간치상/강제추행치상 |
무기 / 5년↑ |
10년 | |||||||||
|
301의2 |
강간치사 |
무기 / 10년↑ |
10년 | |||||||||
|
302 |
미성년자간음 |
5년↓ |
5년 | |||||||||
|
304 |
혼인빙자간음 |
2년↓ / 5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307① |
(사실적시)명예훼손 |
2년↓징역·금고 / 5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307② |
(허위사실적시)명예훼손 |
5년↓ 10년↓자격정지 / 1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309① |
(사실적시)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|
3년↓징역·금고 / 7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309② |
(허위사실)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|
5년↓ 10년↓자격정지 / 1천5백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311 |
모욕 |
1년↓징역·금고 / 7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313 |
신용훼손 |
5년↓ / 1천5백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314① |
업무방해 |
5년↓ / 1천5백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317 |
업무상비밀누설 |
3년↓징역·금고,10년↓자격정지 / 1천5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319① |
주거침입 |
3년↓ / 5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323 |
권리행사방해 |
5년↓ / 7백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327 |
강제집행면탈 |
3년↓ / 1천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329 |
절도 |
6년↓ / 1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330 |
야간주거침입절도 |
10년↓ |
7년 | |||||||||
|
331 |
특수절도 |
1년↑ 10년↓ |
7년 | |||||||||
|
333 |
강도 |
3년↑ |
7년 | |||||||||
|
334 |
특수강도 |
무기 / 5년↑ |
10년 | |||||||||
|
337 |
강도상해 |
무기 / 7년↑ |
10년 | |||||||||
|
338 |
강도살인 |
사형 / 무기 |
15년 | |||||||||
|
339 |
강도강간 |
무기/ 10년↑ |
10년 | |||||||||
|
347 |
사기 |
10년↓ / 2천만원↓ |
7년 | |||||||||
|
350 |
공갈 |
10년↓ / 2천만원↓ |
7년 | |||||||||
|
355 |
횡령/배임 |
5년↓ / 1천5백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356 |
업무상횡령/배임 |
10년↓ / 3천만원↓ |
7년 | |||||||||
|
357① |
배임수재 |
5년↓ / 1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357② |
배임증재 |
2년↓ / 5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360 |
점유이탈물횡령 |
1년↓ / 3백만원↓벌금·과료 |
3년 | |||||||||
|
362 |
장물 |
7년↓ / 1천5백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364 |
업무상과실장물 |
1년↓금고 / 5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366 |
재물손괴 |
3년↓ / 7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367 |
공익건조물파괴 |
10년↓ / 2천만원↓ |
7년 | |||||||||
|
370 |
경계침범 |
3년↓ / 5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|
255 |
부정선거운동 |
3년↓ / 6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
|
257 |
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|
5년↓ / 1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근로기준법 |
107 |
부당해고 |
5년↓ / 3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
|
대마관리법 |
18 |
대마수출입 |
무기 / 5년↑ |
10년 | ||||||||
|
19 |
대마제조·판매 |
1년↑ |
7년 | |||||||||
|
20 |
대마흡연 |
5년↓ / 5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도로교통법 |
107의2 |
음주운전/측정거부 |
2년↓ / 3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
|
109 |
무면허운전 |
1년↓ / 1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마약법 |
60 |
마약수출입·제조 |
무기 / 5년↑ |
10년 | ||||||||
|
61 |
투약 |
1년↑ |
7년 | |||||||||
|
변호사법 |
90 |
공무원취급사무알선 금품수수/브로커고용 |
5년↓ / 1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
|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|
6 |
특수강간 |
무기 / 5년↑ |
10년 | ||||||||
|
13 |
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|
1년↓ / 3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14 |
통신매체이용음란 |
1년↓ / 3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식품위생법 |
74 |
위해식품판매/무허가영업 |
5년↓ / 3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
|
외국환거래법 |
27 |
외국환밀거래/무허가자본거래 |
3년↓ / 2억원↓ |
3년 | ||||||||
|
유해화학물질 관리법 |
45 |
금지화학물질제조·수입 |
3년↓ / 1천만원↓ |
3년 | ||||||||
|
45 |
무허가영업 |
3년↓ / 1천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윤락행위 등 방지법 |
24 |
윤락행위강요 |
5년↓ / 1천5백만원↓ |
5년 | ||||||||
|
25 |
영업으로윤락행위알선 |
5년↓ / 1천5백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26 |
윤락행위자,그상대방 |
1년↓ / 3백만원↓벌금,구류,과료 |
3년 | |||||||||
|
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|
25 |
등록/심의받지않은제작 |
3년↓ / 2천만원↓ |
3년 | ||||||||
|
26 |
무등록 유통 |
2년↓ / 1천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의료법 |
66 |
무면허진료/면허대여 |
5년↓ / 2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
|
67 |
태아성감별 |
3년↓ / 1천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68 |
진료거부 |
1년↓ / 3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자동차관리법 |
71 |
번호판위조/변조/매매 |
10년↓ / 3천만원↓ |
7년 | ||||||||
|
81 |
불법개조 |
1년↓ / 3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자동차운수사업법 |
72 |
자가용영업 |
2년↓ / 2천만원↓ |
3년 | ||||||||
|
증권거래법 |
207의2 |
시세조종/작전 |
10년↓ / 2천만원↓ |
7년 | ||||||||
|
청소년보호법 |
50 |
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|
3년↓ / 2천만원↓ |
3년 | ||||||||
|
51 |
술·담배청소년판매 |
2년↓ / 1천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|
70 |
총포도검류불법제조·소지 |
10년↓ / 2천만원↓ |
7년 | ||||||||
|
73 |
모의총포제조,판매,소지 |
2년↓ / 5백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|
34① |
프로그램저작권침해 |
3년↓ / 3천만원↓ |
3년 | ||||||||
|
34② |
등록된프로그램비밀누설 |
1년↓ / 1천만원↓ |
3년 | |||||||||
|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|
3 |
사기,공갈,횡령,배임50억 이상 |
무기 / 5년↑ |
10년 | ||||||||
|
사기,공갈,횡령,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|
3년↑ |
7년 | ||||||||||
|
4 |
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|
무기 / 10년↑ |
10년 | |||||||||
|
재산국외도피 5억 이상 50억 미만 |
5년↑ |
7년 | ||||||||||
|
5 |
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|
5년↓ / 10년↓자격정지 |
5년 | |||||||||
|
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|
5년↑ |
7년 | ||||||||||
|
수뢰액 5천만원 이상 |
무기 / 10년↑ |
10년 | ||||||||||
|
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|
2 |
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|
5년↑ |
7년 | ||||||||
|
뇌물죄 5천만원 이상 |
무기 / 10년↑ |
10년 | ||||||||||
|
3 |
공무원직무관련알선수재 |
5년↓ / 1천만원↓ |
5년 | |||||||||
|
5의3 |
뺑소니 치사 |
무기 / 5년↑ |
10년 | |||||||||
|
5의4 |
상습/특수강도 |
사형 / 무기 / 10년↑ |
15년 | |||||||||
|
특수 절도 |
무기 / 5년↑ |
10년 | ||||||||||
|
5의8 |
재물편취목적단체조직수괴 |
사형 / 무기 / 10년↑ |
15년 | |||||||||
|
간부 |
무기 / 5년↑ |
10년 | ||||||||||
|
가입 |
1년↑ |
3년 | ||||||||||
|
6① |
관세포탈 (물품가액2천만원↑) |
무기 / 10년↑ / 2~10배벌금 |
10년 | |||||||||
|
6② |
관세포탈(세액1억원이상) |
무기 / 10년↑ / 2~10배벌금 |
10년 | |||||||||
|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|
2 |
2인 이상/야간 상해 |
10.5년↓ |
7년 | ||||||||
|
3 |
흉기휴대 집단폭행 |
3년↑ |
7년 | |||||||||
|
상습 흉기휴대 집단폭행 |
7년↑ |
7년 | ||||||||||
|
4 |
범죄단체조직(수괴) |
사형 / 무기 / 10년↑ |
15년 | |||||||||
|
간부 |
무기 / 7년↑ |
10년 | ||||||||||
|
구성원 |
2년↑ |
출처 : 산사와 인연 글쓴이 : 법륜 원글보기 메모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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